SK그룹이 격주로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는 ‘주 4일 근무제’를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구성원의 행복을 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최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로 에너지와 바이오·제약, 소재 등 야근이 잦은 주요 계열사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룹의 핵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가 주 4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전 계열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300인 이상이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
위 사진은 고속도로에서 참변을 당한 여배우 한지성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위에서 차여 치여 참변을 당한 배우 고(故) 한지성의 남편이 사고 당일 음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누리꾼들에 의해 한지성 역시 음주 가능성이 제기됐기만 구토 흔적은 없었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일어난 인천공항고속도로 사고에 대해 한지성의 남편은 조사에서 자신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지성이 함께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부검을 통해 한지성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해 음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지성이 사고 전 찍힌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한지성은 사고 직전 ..
공인노무사에게 고소와 고발 사건에서 진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공인노무사회와 변협의 갈등이 표면화 됐다. 한정애 의원실이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에게 진정, 고소, 고발 사건에서 피해자 대신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직무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하는 것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권한만 있다.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직무범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그치지 않고 ①'사회보험 관계 법령'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②고소나 고발, 진정 사건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다른 자격사..
서울 유명 대형교회에서 ‘집단 패싸움’ 소식이 있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대형 교회에서 교회 운영 방식을 놓고 신도들 사이에서 ‘패싸움’이 발생했다. 양측 간 다툼은 경찰 타격대가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수습됐다. 2019년 5월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8분께 강남구 대치동 S 교회에서 원로 목사 측 인원 20여명과 담임 목사 측 50여명 사이에서 집단다툼이 발생했다. 양측은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화기 등을 서로에게 뿌리며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원로 목사 측 2명과 담임 목사 측 2명, 총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교회 기물 일부도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간 다툼은 약 3시간 가량 이어졌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약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8시 50분부터..
손석희는 폭행 혐의, 김웅은 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손석희(63) JTBC 대표에게 배임 명예훼손 혐의 외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손 대표가 프리랜서 김웅(48) 씨에게 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삿돈으로 2억 원 정도의 용약 계약과 일자리를 주려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김 씨에게는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내부 결론을 내리고 검찰과 합의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여러 혐의 중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씨의 공갈 미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혐의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안다”고 전했..
위 사진은 성추행 범인으로 몰린 한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청원에 올린 글 제목이다. ‘1.333초에 성추행이 가능할까’ 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33초는 사실 1초와 같다고 볼 수 있고 1초의 시간에 성추행은 불가능하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증거주의에 따라 심증만으로 한 사람을 형사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지 아니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불거졌던 이 사건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두고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손석희 대표 관련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이 협박 공갈이 될 건지, 배임 미수가 될 건지 최종 결과를 판단하고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손 대표의 수사 상황에 대해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는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개별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았다는 설..
매체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은 제휴 정성평가에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 되며, A4 용지 3장 분량 (자간 160% / 10pt) 으로 제한한다. 이는 매체소개서에 길고 자세한 내용을 쓰는 것을 지양, 핵심만 담으라는 취지이다. 정성평가가 특히 중요하고, 정성평가의 상위 평가항목인 저널리즘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는 제외)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해당 매체는 총점과 상관 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으로 한다. 아래는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
배우 최민수의 재판이 뉴스에 나왔고 여기서 모욕죄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민수는 자신이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간 것은 인정했으나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아래와 같다.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그러므로 모욕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다.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이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면, 1:1로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이 있는 경우에 위 요건이 충..
다소 무례한 표현(반말)을 사용한 것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제시한다. 대법원은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로 로이킴이 형사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입건이 되었다고 해서 유죄는 아니다. 평소 행실과 유사 전과가 없는 점 등은 무죄의 이유로 충분하다고 본다. 위 노래는 로이킴의 노래 제목이다. 친구 잘못 만나서 꼬인 사례이며, 거리 유지 아니하다가 엮인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자고로 사람은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 거리를 두면 당장은 외롭더라도 괴로운 일은 없다. 로이킴의 노래 제목을 살펴보자. '그대만 떠올라'는 정준영을 공익 제보하려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노래 제목이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는 아끼는 자신을 망친 정준영을 원망하는 듯한 제목이다. '왜 몰랐을까'는 우리가 묻고 싶은 부분이다. 정준영이 그런 사람인 것을 왜 몰랐는가? '우리 그만하자'는 로이킴이 단톡방과 정준영에게 ..
공인노무사 2019년 시험 일정이 나왔다. 1차 시험은 6월 1일이다. 1차 시험 대비서로 아래의 서적을 추천한다. 1차 시험은 아래의 책만 3회독, 마스터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는 1차 합격자 진술에 근거한 내용이다. 2차 시험은 고시급 난이도이기에 1차 시험처럼 대비하면 불가능하다. 5년 이상을 노무사 준비하는 사람을 본 경험이 있기에 2차는 고시급 대비가 필요하다. 시대에듀에서 나온 책이고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검색 바란다. 아래는 시대고시기획에서 나온 공인노무사 1차시험 한권으로 끝내기이다. 위와 유사하기에 위 책을 마스터 후 아래도 구매하여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설령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두 서적 모두 공부하라고 권한다. 저절로 반복이 되기 때문이다. 마무리는 아래 서적, 2019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