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대표이사와 김웅 기자에 대한 수사 마무리 단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손석희 대표 관련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이 협박 공갈이 될 건지, 배임 미수가 될 건지 최종 결과를 판단하고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손 대표의 수사 상황에 대해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는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개별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협박, 공갈이 될 것인지 배임 미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모두 진행했다. 최종 결과만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를 폭행, 협박,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으로부터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위 기사와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해악의 고지를 통한 협박죄,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공갈죄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