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불량국가 취급받아

 

아래는 중앙일보 뉴스에 있는 내용으로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 공개한다.

 

일본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재료와 부품 목록을 만들고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서방국가에 대해선 ‘화이트 국가’로 분류해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이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는 자료와 부품이지 실질적으론 일본이 자랑하는 대부분의 고품질 재료와 부품이 망라돼 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예사 일이 아니지만 기업의 입장에선 필요한 재료와 부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요도에 비해 소요 물량이 적어 자체 개발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정적인 문제는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양보를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아베는 그야말로 한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오기를 보여주고 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불량국가’ 대접을 받게 된다. ‘안전보장 무역관리’ 보고서는 ‘안전보장을 둘러싼 과제의 심각화 사례’로 중동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이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을 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래서 원자력이나 미사일, 비행기 부품이나 재료 등까지 포함해 한국을 수출 규제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은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방위산업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징용공 판결에 대한 불만 표출 수준을 넘어 남북한 접근에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한·미 동맹의 균열까지 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