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일본발 제품 北반입 여러 차례 지적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3∼2014년 삼척, 파주,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와 엔진 등 일제 부품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일 중 어느 국가의 수출통제가 문제인지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일본에 제안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이 별 근거 없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그간 유엔 조사는 오히려 일본이 수출통제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일본발 의심 사례가 지적됐다.

2008년 미얀마에 원통형 원삭기 3대 및 LCR미터를 수출했는데, 이 제품과 수출업자가 보유한 다른 제품을 활용하면 미사일용 자이로스코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패널은 지적했다.

이 수출업자는 2008년에는 미얀마에 터널처럼 덥고 습한 공간의 온도를 낮추는데 적합한 대형 에어컨 4대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북한과 군사협력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다.

 

2009년에는 일본에서 북한에 굴착기의 종류인 파워셔블 4대를 수출 또는 수출 시도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탱커 트럭 2기를 수출하려고 했다.

또 유엔이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제재 목록에 올린 담배, 화장품, 고급 자동차, 피아노 등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정보의 출처는 연합뉴스 2019. 7. 기사이다.